아주대학교 글쓰기 논증문 과제 청년수당 (첨삭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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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금 지급의 문제
3.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의 문제
4. 청년수당 정책의 법리적 문제
5. 청년수당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한 여러 정책들
6. 청년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시가 2016년 새롭게 시도한 청년의 취업지원 정책이다. 위 정책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당 신청자 중 가구소득 50%와 미취업기간 50%, 부양가족 12%의 가산점을 더한 점수의 합으로 3,000명의 수혜자를 선정하여, 2~6개월의 기간 동안 매달 50만원씩 총 100만원~300만원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수당을 사용한 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활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한다. 청년수당은 ‘현금’을 선불로 지급한다는 것이 다른 정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2016년 8월 수당을 한 번 지급하고,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해당 정책은 중단된 상태이다.
많은 이들이 청년수당의 청년 취업을 돕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의 지급 방식이나 선정방식, 혹은 법리적인 문제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