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집행모형(기획통제모형, 상호교류모형, 사회복지 정책집행 모형의 활용)

목차

I. 기획통제 모형
II. 상호교류 모형
III. 사회복지 정책집행 모형의 활용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집행도 양면성이 있다. 분석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planning)이나 통제(control)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교류(interaction)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두 측면으로부터 정책집행의 모형을 기획통제 모형(planning-and-control model)과 상호교류 모형(interaction model)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마존과 윌다브스키(Majone & Wildavsky, 1973)는 전자를 "통제행위로서 정책집행(implementation as control)"이라고 지칭하고, 후자를 "상호교류 행위로서 정책집행(implementation as interaction)"이라고 지칭한다.

I. 기획통제 모형
기획통제 모형은 사회복지 정책형성과 정책의 현실 적용을 같은 논리선상에 놓고 있다.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철저한 기획과 준비는 곧 정책집행의 성공을 의미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기획통제 모형에 의하면 모든 정책변수는 가시적이고, 이들 변수는 합리적으로 움직이며, 정책은 이들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고, 집행 단계에서도 이들 변수는 당연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기획통제 모형은 사회복지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갖고 있고,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 정책집행은 당연히 합리적 행동(rational action)에 의해 수행된다고 보고 있다. 기획통제 모형에 의하면,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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