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례 연구 - 순천만 관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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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9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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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순천만 관광 사업

목차

Ⅰ.정책의 개요
1. 정책 문제
2. 정책과정 개요

Ⅱ. 정책내용
1. 정책환경
2. 정책참여자
3. 정책집행구조
4. 정책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처리 및 성과

Ⅲ. 정책의 시사점
1. 정책 합리성 제약 요인
2. 정책 합리성 증진 요인
3. 현황

Ⅳ. 평가 및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정책이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정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성공했다고 보는 정책사례에서조차도 비합리성이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수업시간에서 배운 내용을 성공사례에 적용시켜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 그에 대한 구성요소들과 정책결정에서의 합리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Ⅰ. 정책의 개요
1. 정책문제

순천시는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동천 하류 하도 정비사업’에 대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골재채취를 겸한 동천 하도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정비 사업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순천만의 생태 보전을 위해 순천시와 시민단체, 주민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중 략>

Ⅱ. 정책내용
1. 정책환경
1) 지리적 환경
순천시 인근에 위치한 동천은 시내를 관통하여 순천만으로 빠진다. 하천 하구 습지에는 갈대밭, 구릉지와 갯벌이 형성되어 있고 농경지가 위치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이룬다. 이렇게 다양한 지형인 만큼 생명종도 풍부하다. 습지에는 염생식물, 저서생물이 조류들이 분포하고 있고 철새들이 드나드는 목이다. 국제 희귀조류 11종과 한국조류 230여종이 월동과 서식하며 220여종의 철새들이 있다. 순천만은 해양수산부에서 2003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에는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보호 받는 곳으로 설정되었다.

2) 사회문화적 환경
시민단체의 활동 또한 정책 전반에 작용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주민감사청구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인 활동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순천만에 대한 인식을 보전하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 축제, 학술회를 개최하였다.

3) 정치적 환경
정치적 요인으로 정책에 영향을 끼친 것은 먼저 1992년 3월에 순천시는 ‘동천하류하도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중 략>

참고 자료

『정책사례연구 최종보고서-순천만 생태관광 사례』. 2009/10, 서울대 산학협력단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1996/11/19, 순천시의회
『순천만생태습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1747억원』, 2016/05/13,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01
『매년 900만명이 몰리는 순천만의 변신...경제 가치 2조』, 2018/11/05, 서울의소리
http://m.amn.kr/a.html?uid=32782
『전남대 연구진 “순천만국가정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4116억원』, 2018/04/11,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
『순천시·순천시민단체, 순천만 보전방법 놓고 충돌 』, 2013/11/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41&code=950312
『'순천만자연생태공원'→'순천만자연습지'로 변경 추진』, 2015/04/08,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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