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윤리 ]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악행 금지의 원칙 사례분석 (낙태의 윤리적 딜레마)

소개글

이 리포트 전반을 걸쳐 말한 내용은 낙태관련 입장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생명권 위에 그 어떤 권리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신의 유지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같이 생명과 생명의 존재여부가 위협받는 순간을 제외한 모든 합법적 낙태조차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불법적 낙태는 말할 것도 없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인권 중 특별히 하늘에서 부여받은 인권인 천부인권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개인과, 단체와, 국가가 힘을 모아 실질적으로 가능한 낙태 근절 방안을 만들어 이를 실현 시켜야 할 때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낙태란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공임신중절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시행한다.
임신중절은 나라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가 크게 다르지만 우리나의 경우는 이러하다.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➁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➂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우 임신의 유지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이 인공임실중절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 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적인 낙태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고 한다. 한 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한다.(1994년 한국 갤럽조사 자료)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그 중 불법적인 사유로는 자녀를 원치 않아서 (38.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3.6%), 자녀나이 터울 조절 (11.7%). 혼전임신 (5.4%), 태아이상 (4.6%), 태아가 딸이라서 (2.3%), 취업중이어서 (2.1%), 이혼 등의 가정문제 (1.1%)로 76.8%가 불법으로 나타났고, 임산부의 건강위협 (10.4%)만이 합법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10.6%의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80%가량 또는 그 이상이 불법 낙태로 이루어진다고 추정 된다.

참고 자료

신미자 · 하나선 · 공병혜 · 정경희 · 장금성 · 이명하 · 김인숙 · 김상희, 「간호역사와 철학」현문사(2015)
안성희 · 권명희 · 박미현 · 최귀순,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대한간호협회(2016)
“뱃속의 아기가 기형아라면 낙태할 수 있나?”, Kormedi, 2011녀 02월 24일, 인터넷 신문
“천부인권”,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모자보건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658&efYd=20160623#0000,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