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 배출부과금부과원리 / 기술혁신 / 보조금

최초 등록일
2019.10.26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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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배출부과금 부과 원리
2.효율성(비용효과성)
3.기술혁신 유인
4.정책집행비용
5.보조금

본문내용

*배출부과금 부과 원리
직접규제는 정책당국이 설정한 환경규제를 오염원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환경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에게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지만 오염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다. 반면 배출부과금∙보조금제도와 배출권거래제는 모두 오염원에게 어떤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오염원 스스로 배출량이나 배출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배출부과금(emission charge)이란 오염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정책당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유인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emission tax라는 말을 쓰지 않고 emission charge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사용량이 자신이 내는 세금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배출부과금제도 하에서는 오염원이 자신의 배출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오염물질 배출을 위해 어떤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원은 자신의 배출량과 배출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되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배출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 배출부과금이 작동하는 원리와 직접규제와의 차이점은 위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부가 오염원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단위당 t만큼의 부과금을 징수한다고 하자. 이 경우 오염원은 자신이 배출하는 배출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오염물질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 단위당 t만큼의 가격을 가지게 되었다. 오염원은 et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할 것이다. 배출량이 et보다 적을 경우에는 오염원 스스로 배출량을 한 단위 줄이기 위해 지불하는 한계저감비용이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배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부과금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이 경우 오염원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포기하고 배출량을 더 늘려서 비용을 줄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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