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표지 알아보기

소개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주차표지제도 목적
2. 발급대상
3.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발급 기준
4. '주차가능 표지' 와 '주차불가 표지' 이미지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련
6. 불법 주정차 발견시 스마트폰 신고
7. 발급 방법

본문내용

Ⅰ. 장애인 주차표지제도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Ⅱ. 발급대상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단, 위 항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를 할 경우는 발급 가능)
- 한 가구내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에는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