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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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4. 공공부조제도의 유형
5. 공공부조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극빈자 또는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절대빈곤층에서 최저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현대 복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반을 규정하는 법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공부조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표현한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데, 이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공공부조론 / 김기원 / 학지사
사회보장론 / 이인재 외 / 나남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성무원 / 한솜미디어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김미곤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맹수석 / 사회복지정책 제12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