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중간고사 (박영사_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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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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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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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회사의 경제적 기능

① 완벽한 자본주의
기업의 최초형태 → 개인기업
그러나 자연인인 상인이 혼자 담당하여 영세성 면할 수 없었고 경영능력에 한계
→ 공동기업형태 (合名회사: 회사의 이름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상인이 모인 것)
현재는 97% 이상 주식회사 → 완벽한 자본주의의 실현 – 푼돈도 투자 가능

<중 략>

② 법률에 의한 제한
상법 제173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무한책임사원 = 업무집행사원 = 자연인
회사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는 유일한 규정
주식회사의 경영자(=이사)는 주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직접 경영한다 -> 법인인 회사는 불가능, 단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다.

③ 목적에 의한 제한: 민법 제34조 –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
-> 비영리 법인에 적용, 사실상 회사는 성질상, 법률상 제한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 -> 상대방이 피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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