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 인터넷 통제 현황을 알아보고 공산당이 주장하는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을 적은 자료입니다.목차
1. 서론2. 본론
1)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2) 중국 정부의 통제기구
3) 인터넷의 기술적 법적 통제
4) 중국의 인터넷 활용
3. 본론
본문내용
2.1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1993년 중국 정부가 중국과학원에 미국 에이티앤티(AT&T)의 위성망 임대를 허용한 이래, 1995년 장슈신(張樹新)은 중국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했다. 이어서 1996년 1월, 차이나 텔레콤은 전국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721,434,547명으로 이는 전체중국 인구의 52.2%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 수치는 전세계 인터넷 인구의 21.1%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수는 6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8년 1분기 기준 트위터의 사용자수가 3억 3천만 명,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14억 4천 9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지 짐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인터넷에 글을 쓰는데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 중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일까?
2.2 중국 정부의 통제기구
현재 중국의 온라인 언론통제는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가 총 지휘부 역할을 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국무원 산하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신문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이 상호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인터넷 영도소조)는 2014년 2월 시진핑 정부가 설립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인터넷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안보도 없으며, 정보화가 없으면 현대화도 없는 것”이라면서 인터넷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 영도소조가 설립되기 전에도 이미 중국정부에서는 인터넷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부처가 존재했다.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무원 신문판공실 등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공경현, 「인터넷 발전과 확산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치명적 위험으로 작용하는가?:차이나 핵티비즘을 통한 권위주의 체제 공고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김진용, 「시진핑 시기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통제」,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오관철, 「시진핑 직접 중국 인터넷 관리·단속」, 『경향신문』, 2014.02.28., 제8면
유승무, 「중국의 사이버정화 정책도향 및 시사점」, 서울: 정보문화진흥원, 2007
이민자, 『중국 인터넷과 정치 개혁 –새장 속의 자유』,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이헌진, 「“고속철 사고 진실 밝혀라” 中국민 집단분노」, 『동아일보』, 2011.07.27., 제18면
장옥매, 「중국 인터넷의 등장과 통제정책이 중국언론에 미치는 영향에 關한 硏究」, 인제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정재호, 「파룬공, 인터넷과 중국 내부통제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3호, 2001
주춘렬, 「中 문화개혁 토론…인터넷 통제강화 예고」, 『세계일보』, 2011.10.16., 제13면
허정수, 「일반논문: 정보화시대 중국의 국가권력; 사목권력과 정보권력의 관점에서」, 『동아연 구』, 63호, 2012
이승윤, 「중국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 표면적 ‘사이버주권보호’, 실상은 ‘중국 내 감시와 검열’」, 『CCTV news』, 2018.01.05.<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76863>, (2018.07.11.)
조성대, 「중국, ‘사이버 경찰’ 전면에 등장...누리꾼 반발」, 『연합뉴스』, 2015.06.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1/0200000000AKR20150601050300009.HTML>,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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