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분류(자격요건 및 급여형태에 의한 분류)

목차

I. 자격 요건에 의한 분류
1. 자산 기준(생활 수단 검증 기준 또는 생활 능력 기준)
2. 인구 사회학적 기준(지위 기준)
3. 보상 차원의 기준
4. 진단적인 기준

II. 급여 형태에 의한 분류
1. 기회 제공 프로그램
2. 현금 이전 프로그램
3. 현물 제공 프로그램
4.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본문내용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누가,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받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Gates, 1980: 23).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누가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자 기준과 무엇을 전달받는가에 해당하는 서비스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I. 자격 요건에 의한 분류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이란 수급권자 기준으로서 누가 서비스의 수급권자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통 자격 요건은 경제적인 생활 능력의 기준, 인구 사회학적인 지위 기준, 보상 차원의 기준, 진단적인 기준 등이 있다(Gates, 1980: 24-28).

1. 자산 기준(생활 수단 검증 기준 도는 생활 능력 기준)

자산 기준은 공적부조 서비스와 같은 선별적인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다.
자산 기준은 일정한 위치 이하의 사람에게 수급권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대개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자산이나 소득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이나 중간 값과 비교하여 일정한 위치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2. 인구 사회학적 기준(지위 기준)

데모그란트 프로그램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는데,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수급권을 인정하게 된다.
특정 연령 집단, 특정 지역의 거주자와 같은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지위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이 결정된다.
수급 여부가 개인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특성에 의거한 분류이다. 주로 인구 사회학적 기준은 보편적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된다.

3. 보상 차원의 기준

보상 차원의 기준은 누가 사회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누가 사회에 의해서 손해를 보았는가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을 인정하게 된다.
주로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사회보상 프로그램이 이 기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급여가 주어지는데, 이 경우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대응한다.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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