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안전망 확충

최초 등록일
2019.10.14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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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안전망 확충
1)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본문내용

1. 사회안전망 확충
1-1.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1)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1)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피보험자 관리
가.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촉진
2017년 12월 말 현재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 2,211,482개소, 산재보험 2,507,364개소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명실상부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 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현황, 지방자치 단체 건축공사 인․허가 자료를 활용하여 미신고 사업장을 발굴하여 보험 관계성립 신고를 안내하고, TV캠페인, 지하철 포스터, 신문광고 등 다각적인 언론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보험관계성립신고 자진신고강조 기간(’17년 7월 ~ 9월)을 운영하였다. 2017년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은 고용보험 1,092,911개소, 산재보험 1,332,529 개소인 반면 보험관계 신규 성립신고 사업장은 각각 1,252,344개소, 1,382,668개소이다. 2015년 12월말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 약 211만개소, 산재보험 약 237만개소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명실상부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 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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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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