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정책의 현 실태와 개선방향

최초 등록일
2019.10.14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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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정책의 현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문제 인식
1) 강압적 정책
2) 무책임한 정책
2. 일본의 금연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웰빙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2015년 재개정된 부분은 담배에 관련된 조항이다. 이렇게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담배와 관련된 법안을 모아 새로운 금연정책을 시행했다. 금연정책은 (1) 국민의 흡연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상담/치료 등을 강화하고, (2) 비 흡연자의 건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간접흡연 노출을 감소하며, (3)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홍보의 다양화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점차 흡연의 문제점에 경각심을 갖고 금연이 문화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배는 4000여종이 넘는 유해화학물질과 40여종의 발암물질로 밝혀진 각종 유해물질의 집합체이며 기호식품으로 영양과는 관계없이 다만 개인의 취향에 맞는 향기와 맛을 즐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 트렌드를 주도해야하면서 흡연자는 존중받아야할 흡연권을 갖는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정책에 흡연자를 위한 조항은 없다. 즉 정부는 국민의 약 25%에 해당하는 흡연자를 존중하지 않고 다수집단 쪽 귀만을 열고 있다. 그렇다면 다수집단인 비 흡연자는 존중 받고 있는가.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정책의 수혜자여야 하는 비 흡연자는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비 흡연자들이 흡연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논란이 되는 담배 문제에서 정부는 종적을 감추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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