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를 한가지 이상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라

소개글

과목명: 실용음악 저작권
주제: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를 한가지 이상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례의 선정
2. 사건의 개요
3.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
4. 법원의 판단
5. 비교 사례(표절로 인정된 사례)
6. 개인 의견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에는 음악 감상 방식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 활성화 되면서 과거처럼 하나의 물리적인 음반을 만들고, 그 속에 약 10트랙의 수록곡이 실리는 대신 하나 혹은 두 개의 음악이 디지털 싱글 방식으로 발매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싱글 방식이 인기를 얻으면서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 시기가 짧아지고 다양한 음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음원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실시간 차트의 순위권에서 한 곡이 장기간 머무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대중은 이전보다 새로운 음악을 쉽게, 그리고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하나의 곡을 오래 반복해서 듣지 않고 신곡이 나오면 쉽게 새로운 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갈아치운다. 음식에 패스트 푸드가 있고 패션에 패스트 패션이 있다면 음악계에도 ‘패스트(fast)’가 대세가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나 음반을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음악 시장의 추세 탓인지 과거보다 음악계에서 자기복제나 표절 문제가 더 잦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음악계에서 표절의 문제는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표절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 특히 팝(pop)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표절 사례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절 시비에 휘말린 곡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은 반면 외국의 경우 표절로 인정되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막대한 배상액을 지급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표절이 인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뮤지션들 중에는 대중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마돈나나 마이클잭슨, 심지어는 비틀즈와 비틀즈의 멤버인 조지해리슨도 표절의 불명예를 안았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 이재경, 2011.7.4. “음악저작물의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
이데일리, 이현정 변호사, 2018.8.16.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스포TV 뉴스, 심재걸, 2017.3.12. “박진영-로이킴, 표절 소송 ‘같은 4년-다른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