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3대 크레딧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대 크레딧 제도를 아래의 목차 순으로 작성을 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2.크레딧의 이해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3.크레딧의 문제점과 개선점 군복무 크레딧 문제점과 개선점 , 출산 크레딧 문제점과 개선점, 실업 크레딧 문제점과 개선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2. 크레딧의 이해
1) 군복무 크레딧 제도
2) 출산 크레딧 제도
3) 실업 크레딧 제도

3.크레딧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군복무 크레딧 문제점과 개선점
2) 출산 크레딧 문제점과 개선점
3) 실업 크레딧 문제점과 개선점

4.본인의 느낀 점(과제 작성 소감 및 본인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현재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크레딧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 제도, 실업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나 출산과 양육 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가입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공적인 보상차원에서, 실제 연금가입기간에 소정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와 관련된 재원을 국가 또는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직 당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때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민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3대 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론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현재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크레딧 제도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크레딧 적용의 대상범위, 인정 기간, 재정의 적립시점과 관련된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다. ①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이 가입기간이나 인정소득액 측면에서 출산 크레딧 제도보다 적다. 국민연금법 제18조에 의하면 군복무 크레딧의 재원은 출산 크레딧과 달리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군복무가 사회적 공헌 활동임을 명시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원시연, 국민연금의 군복무 출산 크레딧제도 관련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연합뉴스, 실직자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형평성 논란(2016, 10,21)
양성일, 국민연금 크레딧 개선논의 동향, 연금포럼, 2014
뉴스1, 연금보험료 75% 받는 '실업크레딧 제도' 궁금한 8가지(2016,07,27)
매일경제, 실직자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형평성 논란(201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