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운석의 소유권

최초 등록일
2019.10.12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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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주 운석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운석의 국제법적 지위
2.1. 우주공간과 천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학설의 발전
2.2. 남극 조약(1959년)의 유추 적용 가부
2.3. 1967 우주조약 상 소유권의 제한
2.4. 2017년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
2.5. 우주자원 개념으로서의 운석

3. 운석의 소유 문제
3.1. 진주 운석 발견 일지
3.2. 세계 각국의 운석 소유권에 대한 입법례
3.3. 우리나라 민법의 검토

4. 운석의 보상 문제
4.1. 현재 상황
4.2. 운석의 가치 산출
4.3. 국내법 검토를 통한 매입 가능 여부

5. 진주 운석을 개인이 해외에 매각 할 수 있는지 여부
5.1. 문제의 제기
5.2. 문화재보호법 해석상 국외 반출 가능 여부
5.3.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국외 반출 금지

6. 결 론

본문내용

1. 쟁점의 정리
가. 운석의 개념이 우주물체인가 천체인가? 우주로부터 지구로 유입된 물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주공간과 천체의 법적 지위 및 현행 우주법상 우주물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과 기존의 학설상 논의를 살펴본다. 아울러 최근 2017년에 룩셈부르크에서 입법된 우주자원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주 자원의 개념으로 운석을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 해본다.
나. 우주물체가 무주물이라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우주물체에 해당하는 운석이 지구에 낙하하여 개인이 발견하였을 때, 그 소유권이 발견자, 토지소유자, 국가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다.
다. 무주물인 운석의 선점자에게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을 하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운석의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지 문제 된다.
라. 진주 운석 사례의 경우, 보상 협상이 결렬 되면서 소유권자들이 해외에 매도하여 정당한 금액을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국가의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는 운석을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아래 해외에 반출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국가의 연구자산 등록 이익과 개인 재산권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아본다

2. 운석의 국제법적 지위
2.1. 우주공간과 천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학설의 발전
우주공간과 천체를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무주의 영역으로 보자는 입장으로서 선점을 통해 실효적 지배의 완성으로 선점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우주를 탐사·개발할 능력이 국가에게만 유리한 주장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이 크다.
그래서 우주공간 자유의 원칙에는 당연히 찬동하면서도 그러한 결함들을 극복 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공역(domaine public international)설의 입장이 있다. 이는 국제공동체를 이기적인 주권국가들의 경쟁적 분열사회로 보기보다는 국제연대성에 입각한 공동체의식에 따라 일정한 공간을 특정국가의 독점 하에 두지 않고 함께 이용하는 국제공역의 개념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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