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엘리트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의 주요개념

목차

I. 합리모형
1. 합리모형의 내용
2. 합리모형의 한계

II. 만족모형
1. 만족모형의 내용
2. 만족모형의 평가

III. 점증모형
1. 점증모형의 내용
2. 점증모형의 평가

IV. 혼합주사모형
1. 혼합주사모형의 내용
2. 혼합주사모형의 평가
V. 최적모형
1. 최적모형의 내용
2. 최적모형의 평가

VI. 쓰레기통모형
1. 쓰레기통모형의 내용
2. 쓰레기통모형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책결정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모형(m럴el)이란 복잡한 현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요소들만을 추출하여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단순화한 것으로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책결정모형은 모형에 따라 각기 강조점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며, 현실성도 다르다. 그럼에도 정책결정모형마다 특정한 관점에서 정책결정현상에 대한 묘사와 기술(description)에 중점을 둠으로써 복합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파악하는 데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합리모형 ․ 점증모형 ․ 만족모형 ․ 혼합주사모형 ․ 최적모형 ․ 쓰레기통모형 등을 살펴본다.

I. 합리모형
1. 합리모형의 내용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 그리고 완전한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전제하는 모형이다. 즉 합리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문제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이의 해결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모든 해결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정책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결정자들을 전지전능하고 경제인과 같이 합리적 인간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합리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결정에 있어서 문제의 인지와 진단, 대안의 탐색과 비교평가, 대안의 선택 등 일련의 단계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즉 한 단계의 완료는 다음 단계의 선행조건이 된다.
2/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규정된다. 목표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대안선택에 기준으로 활용되며, 수단과 계층적 관계를 맺게 된다. 목표 ․ 수단분석(means-ends analysis)을 통하여 궁극적 목표로부터 하위의 목표로 연결되는 목표체계를 세우게 된다.
3/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탐색하고 각각의 대안들이 가져 올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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