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책방향 - PPT 파워포인트 작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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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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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관
2. 치매 국가책임제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4.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5. 2019년 장기요양 주요사업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
02 서비스 질 향상
.월한도액 인상, 치매가족휴가제, 통합재가 시범사업 등 재가급여 활성화
-급여제공기준마련, 서비스매뉴얼 배포, 기관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인건비 지급비율 의무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등
->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

03 재정관리 강화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부당청구 · 재정누수 방지
-장기요양 재무 · 회계규칙의 법적근거 마련 -> 투명한 회계 관리의 토대 구축

04 전달체계 강화
.장기요양기관 · 인력의 양적 성장, 관리체계 개선
-치매전담형 기관 도입,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정례화, 치매전문교육 실시 등
-> 기관 · 인력의 전문화 추진
-촉탁의 제도 개선,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등
-> 요양기관 내 의료서비스 내실화 추진

<중 략>

치매 국가책임제
03 치매지원사업 확대
치매를 예방하고 함께 돕는 치매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치매가족의 실질적 휴식 보장(’18.1월)
- 가족 여행기회 제공 및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확대
.생애전환기 국가치매검진(66세) 도입(’18.1월)
- 인지기능검사 정밀화 및 검사주기 단축(4년 → 2년)
.치매노인 실종 제로 사업 전개
- 치매환자 사전등록 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치매안심마을, 공공후견제도 등 사회적 지원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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