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제활동 지원방안

목차

I. 청소년 취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
II. 법률적 지원 강화
III. 청소년 고용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본문내용

I. 청소년취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

청소년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 취업자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공부를 외면한 문제학생의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왜곡된 사고가 지속되는 한은 청소년의 노동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소년도 비록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법이 규정한 엄연한 동자' 이므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식이 뒤따라야 한다.

II. 법률적 지원 강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이 청소년 노동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1일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히 갱내와 같은 위험한 노동에 대해서도 금지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의해 청소년의 임금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 근로 청소년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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