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역사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10.07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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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청소년활동론1
주제: 현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역사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전
2.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Ⅱ. 본론
1.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책의 변화
1) 청소년활동
2) 청소년복지
3) 청소년보호
2.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소년 활동
1) 학교 수련회
2) 지역 내 문화활동 동아리

Ⅲ. 결론 -청소년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즉, 1991년 전에는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육성법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은 어떤 것들이 다른 것일까?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전인 청소년육성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1987년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청소년정책의 합법적 근거를 토대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격형성 도모와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청소년은 18세미만의 아동복지 대상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았다.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되었으며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청소년 부분이 최초로 포함되게 되었다. 더하여 1988년 6월 청소년정책전담부서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신설되고 시⦁도 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이후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 되었다.
청소년육성법은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최초로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므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위에서 알아본 청소년육성법은 1991년 12월에 청소년기본법으로 제정되어 폐지되게 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의 목적과 같이 청소년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으며 더하여 사회구성원으로써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 청소년육성법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역량계발을 중심으로 - < 201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권일남, 최창욱 >
청소년정책리포트 < 2013.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임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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