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소년육성정책(활동·복지·보호) 내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청소년육성제도론
주제: 한국의 청소년육성정책(활동·복지·보호) 내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육성 정책
1) 청소년 활동 정책
2) 청소년 복지 정책
3) 청소년 보호 정책
2. 청소년 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아이, 특히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을 교육 현장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교육을 중시하고 인적 자원이 주요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매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우리나라 예산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를 뜻하는 청소년은 미성년자이고 사회를 구성할 미래의 구성원이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한 만큼 국가의 정책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 육성 정책’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을 정도로 생각보다 그 역사가 긴 편이다. 또한 그 안의 내용도 상당부분 지속적으로 수정, 개정되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육성 정책이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2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말한다. 즉, 청소년이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 것이다.
청소년 육성 정책은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어떠한 차별이나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밝히고 결정할 권리를 인정받는 등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육성을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나누어 역할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활동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보호법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청소년 정책 리포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