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정의, 종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목차

I.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1. 소득보장의 개념
2. 노인의 최저생활수준과 소득보장

II. 노인소득보장의 종류

III.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노인고용증진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
2. 경로연금의 현실화
3. 경로우대제도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4.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유도
5. 정년의 연장
6. 통합적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시

본문내용

.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1. 소득보장의 개념

노인의 소득이라 함은 노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상적 또는 임시적인 소득, 재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의 생활비 등의 총수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공적 연금제도의 확충, 사적 연금의 증대, 노인세대의 소득 증가 등은 노인의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겠지만 다른 계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소득은 기본적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물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경우에 물질적 안정은 생활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 개인의 건강이나 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이용이나 주거환경의 결정, 그리고 노후의 여가생활이나 사회적 교류 등의 유지가 대부분 경제적 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여러 측면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의 경제적 지위의 약화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노동력 상실, 정년제도로 인한 소득원 상실, 노인 자신의 노후대책의 미흡,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불충분,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곤란과 더불어 노인의 높은 유병률 및 만성 퇴행성 질환은 노인 의료이용의 증대를 가져 올 것이고 이는 곧 의료비용의 증대로 연결되어 노인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며, 동시에 이와 같은 노인의 신체적 ․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최저생활수준과 소득보장

'Beveridge 보고서'는 사회보장의 제1차적 목표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국민 최저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소득보장은 의식주를 포함한 최저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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