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

소개글

1. 송파 세모녀법에 대한 기술
2. 송파 세모녀법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술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한 견해 피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 세모녀법
2. 송파 세모녀법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술
3.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의 복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Ⅲ. 결론 (나의생각)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계의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단독주택 지하에서 딸2명과 어머니가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 당시 어머니는 딸 2명과 살고 있었고 식당에서 일용직 생활을 하였다. 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너무나 아팠고 작은딸은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집안의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엄마가 생계를 책임 지고 있었는데 몸을 다치게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다. 생계를 책임지던 엄마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끝내 유서를 남겨두고 봉투에 ‘마지막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의 전체예산 중 50%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힘든 사람들도 제대로 보장 못하는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2014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일명 송파세모녀법이 통과되었다. 송파세모녀법이 통과된 지 이제 4년이 되었다. 이후에도 증평모녀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송파세모녀법에 대해 파악하고 더 나아가 개정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송파 세모녀법
송파 세모녀법은 총 3가지를 이야기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간 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필요한 탓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고 자료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지역복지 정책의 변화와 과제 (유동철, 2017)
복지3법과 세모녀법은 우리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김윤영,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