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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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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3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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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법은 다양하다. Daly(2002)는 사회적 돌봄의 정책수단으로서 휴가, 현금지급, 사회보장 크레딧, 조세, 서비스, 고용창출 인센티브 및 시장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지원의 성격이 유사한 것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아동에 대한 돌봄노동 지원방법을 분류하면 크게 현금지원과 휴가 및 고용관련 지원 그리고 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현금지원이란 직접적인 현금지원 외에 세액공제, 세금감면 등의 형태로 지원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현금지원이란 아동수당(일반적으로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제공)과 양육(母가 전업주부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 한해 지급)을 포함하여 사적 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용에 대한 보조금, 가정종사자에 대한 바우처 제도 및 돌봄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연금 등의 사회보험 급여가 포함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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