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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개선과제(공공부조제도의 해결과제)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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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3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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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빈곤의 함정
II. 급여의 수준
III. 수급자의 정서적 문제

본문내용

공공부조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빈곤의 함정(빈곤의 덫 : poverty trap)이다. 공공부조 프로그램 때문에 빈곤층은 빈곤의 함정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은 자주 지적되고 있다. 사실, 빈곤의 함정은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급여에 널리 퍼져 있다(Timms, 1982). 빈곤의 함정은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 자기 소득이 약간만 증가하여도 공공부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공부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일자리에서 아주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빈곤선 아래의 낮은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여,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 결과, 이 사람은 빈곤의 함정에 계속해서 놓이게 된다. 한 마디로, 빈곤의 함정은 실질적인 공공부조 급여액이 순수 임금액보다 더 많아서 일을 꺼리게 하는 동기를 유발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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