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목차

I. 공공부조의 원리

II. 공공부조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2. 사회적 연대의 원칙
3. 자산조사의 원칙
4. 열등처우의 원칙

본문내용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우리나라의〇사회보장기본법" 에서도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제3조 제3호)로 정의하고 있다.

I. 공공부조의 원리

공공부조는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다. 이는 빈곤층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최저한의 의료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의 혜택은 과거에 기여한 것에 기초하지만 공공부조의 경우 과거에 납부하거나 기여한 것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 에서 다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혀 반대급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금의 납부 여부와 공공부조의 수혜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물론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받아야 하고,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

II. 공공부조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부조의 원리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의 부조를 받더라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이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주 높은 소득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기 위해 스스로 소득을 얻으려는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정도를 버는 사람들은 힘들게 고생해서 벌어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소득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부조의 수급권자들은 근로를 포기하고 스스로 빈곤을 초래하여 국가의 보조에 의존하는 실업의 및(unemployment trap), 빈곤의 및(poverty trap) 그리고 의존성의 몇(dependency trap)이라는 일련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부조의 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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