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23
- 최초 등록일
- 2019.09.25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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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 선정원칙
1) 사회복지특성에 따른 구분
2) 욕구에 따른 구분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기본 급여
2) 사회적 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현실적으로 누구에게 수급할 것인가, 수급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보다 더 훨발하게 논의된 이슈는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누가 혜택을 받도록할 것인가를 규정하기 위한 급여대상선정원칙에는 다양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 선정원칙을 살피고, 사회복지급여의 형태에 대하여 기본급여와 사회적 급여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 선정원칙
1) 사회복지특성에 따른 구분
(1) 보편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는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권리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나 전국민 의료보험이 여기 해당한다. 보편주의자들에 따르면 사회구성원 모두는 다양한 공통의 사회적 욕구에 언젠가는 한 번 이상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위험에 쳐해있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은 빈민이나 장애인 혹은 특별히 곤경에 처한 사람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구성원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난한지 부자인지, 또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지를 구분하지 말고 이러한 욕구에 반응할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두어야 한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적 효과성의 가치, 개인의 존엄성을 보존하려는 욕구, 사회의 욕구를 강조한다.
참고 자료
오세영, 사회복지정책론, 신정, 2017
김기원,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