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개선방안

목차

I.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조항의 신설
가. 신고의무의 강화
나. 아동학대 예방관련교육 의무조항의 신설

II. 아동학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가. 중앙 및 지방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명확한 역할 규정
나. 상담원 역할 및 지위 보완
다. 타기관과의 협력체계 규정보완

III. 가해자처벌의 다양화

IV.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보호규정의 신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신고의무의 강화
아동학대신고 현황에서 나타난 신고제의 문제점은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 및 신고교육 ․ 매뉴얼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업무지침 등을 다룬 매뉴얼 개발 ․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미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아동학대 예방관련교육 의무조항의 신설
아동학대의 에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는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강제규정은 도입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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