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의 정부지원

목차

I.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II.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III. 아동급식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본문내용

I.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 '소녀가정(youth family) 지원 사업은 1984년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소년 ․ 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은 아동으로 하여금 가장이라는 굴레를 씌워 책임을 맡긴다는 것으로 아동복지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2000년 9월 '소년 ․ 소녀가정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 ․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장을 실시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1.지원대상
소년 ․ 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소년 ․ 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다. 둘째,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이다. 이때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 제의)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1항 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 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1항 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한다. 위탁보호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가정 ․ 일반가정으로 구분된다. 셋째,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 ․ 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한다. 다만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이며,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 ․ 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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