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이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찾고 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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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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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아동복지론
주제 : 최근 3년 이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찾고 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택 원영이’ 아동학대 사건
2. 아동학대의 원인
3.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한계
1) 아동학대의 범위
2) 피해아동 보호범위
3) 가해자에 대한 처벌
4) 대리 양육자에 대한 처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에서 발표한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아동학대로 신고 된 접수는 총 17,791건에 이르며 2013년(13,076건), 2012년(10,943건)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더불어 2016년 추가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무색할 만큼 아동학대사건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발생한 ‘평택 원영이’ 사건은 사회를 들썩이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본 글에서는 ‘평택 원영이’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논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평택 원영이’ 아동학대 사건
계모 김씨는 남편의 전처 아들인 원영이를 약 2년가량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하였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 사망 때까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난방도 되지 않은 좁은 화장실에 속옷만 입혀 감금하였다.

참고 자료

김경수(2018).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현덕. “대법, ‘평택 원영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 확정(종합)”. 연합뉴스. 2017.04.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073251004.HTML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송민영(2016). “부모의 학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형 외(2015).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전영실(2000).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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