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관련 윤리적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적용
- 최초 등록일
- 2019.09.23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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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주제: 난민법에 윤리적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적용해 보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라
목차
Ⅰ. 서론
1. 난민법에 대한 개요와 논쟁들
Ⅱ. 본론
1. 난민법에 윤리적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적용시켜보아라.
2. 윤리적 상대주의를 선호하는 나의 입장에 대한 논리적 이유를 제시하라.
Ⅲ. 결론
1. 내가 생각하는 난민법이나 난민 논쟁에 대한 사회 복지 현장의 대안에 대해 써라.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난민법이란, 외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 국적과 시민권을 얻어 살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난민법으로 인해 수많은 시리아인들이 종교적인 이념으로 시리아에서 정부군에게 탄압을 받다가 우리나라로 피신해 오기도 하는데, 수많은 우리나라사람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테러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보안에 구멍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걱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난민법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살고,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4대 보험도 들고, 일반 본토 한국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반발할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또,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예멘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이 대거 이뤄지기도 했다. 일부다처제에다가 여성 인권이 최저라고도 할 수 있는 무슬림 국가에서 온 예멘 난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입국을 반대하고, 그들이 난민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급히 도망왔는데 “난민 입증자료 내라”…가혹한 법원 -한겨레-
제주예멘난민 아동가정에 후원금품 전달 -무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