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리 및 원칙

목차

I. 생존권 보장의 구체화 원리
1. 공공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성의 원리
4. 타법 우선의 원리
5. 자립조장의 원리
6. 무차별 평등원리

II. 보장실시상의 원칙
1. 신청주의의 원칙
2. 급여기준의 차등화 원칙
3. 개별가구단위급여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 법은 공공부조법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최후의 보루가 되는 법이다.
따라서 최후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고 가능한 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 생존권 보장의 구체화 원리
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은 국가의 행정시책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반사적 이익이나 은혜가 아니라, 헌법상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이므로(헌법 제班조 제1항, 제5항), 다음과 같은 원리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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