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보험가입자)

목차

I.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II. 임의적용사업(임의가입자)과 의제가입자
III. 보험가입자의 의무
IV.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적용대상)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동법 제6조 단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템.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이라 하고 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당연가입자,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적용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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