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 최초 등록일
- 2019.09.2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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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설명: 법을 제정해보세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 까지 만들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2.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및 협약 이행 수준
3. 추가하고 싶은 사회복지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전 세계 144개국 중 118위라는 매우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OECD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연봉의 63%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적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치안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범죄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 세계 13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사고와 가부장적 체계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남성이 밖에서 활동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면 여성은 가정의 일과 육아를 도맡았다. 이러한 분업은 농경사회의 대가족 체계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나 육아 등의 노동은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고방식도 여전히 여성의 사회활동에 방해를 준다.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부터 매우 부담을 느낀다. 휴직 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암묵적인 희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차별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기업과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고 모든 과정과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선언적인 법률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다 실천적인 정책이 성립할 수 있도록 강제적 법률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에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조항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N의『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에 의거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살피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평등 법안에 대하여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UN의『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여성의 인권과 차별 문제에 대하여 꾸준히 목소리를 높인 결과, 1978년 12월 18일 UN 제 34차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여성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전략에 관한 연구』, 2009. 12.
국가법령정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4호, 2014.1.14.
박석돈,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