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형태(유형)

목차

I. 베버리지 유형
II. 비스마르크 유형
III. 레자 유형
IV. 미국 사회보장청의 분류
V.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베버리지 유형
이 유형의 사회보장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사회적 최저수준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 이 유형의 사회보장은 급여에 있어서 보편성 원칙과 평등성의 원칙이 강조된다. 평등정액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빈곤을 추방하는 데 있다. 또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영연방국가, 스웨덴이 이러한 유형의 사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다.

II. 비스마르크 유형
이 유형은 노동자 계급의 경제생활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노동자 계급에게 사회보험과 의료보장을 통하여 자영업자, 농업종사자, 가사노동자 집단의 사회보장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행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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