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한 여러 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연령을 정의하고

소개글

과목: 청소년 육성제도론

목차

주제 ①: 청소년 관련한 여러 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 법명과 연령을 5개씩 찾아 기술하세요.
주제 ②: 법마다 청소년의 연령을 달리 정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령에서는 유사한 연령대에 대하여 청년, 미성년자, 연소자, 아동, 청소년, 소년, 아동, 영유아, 영아, 유아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용어의 경우에도 상이한 연령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사한 연령에 대한 다양한 용어의 사용은 법령의 단계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헌법 규정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헌법에서도 근로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소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민법의 성년기준은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상의 소년기준은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인하되는 등 기준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소 개정되었지만, 연령기준 혼란의 문제는 여전하며 특히 청소년 관련 연령기준의 문제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황승흠, 「청소년보호법제상의 연령기에 한 법 검토」, 세계헌법연구, 2003
김혜정, 「청소년보호연령과 관련된 (법률)착오의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2004
홍완식, 「아동ㆍ청소년 등의 연령기준 」, 입법정책, 2007
홍완식,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