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의료보호제도

목차

I. 의료보호의 의의

II. 의료보호대상자

III. 시행기관
1. 의료보호심의위원회
2. 보호기관
3. 진료기관

IV. 보호내용 및 보호기간

V. 보호기금 및 보호비용

본문내용

I. 의료보호의 의의

1978년에 제정되고 1991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1999년에 일부 개정된 의료보호법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상의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방법 및 관련재정 등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4조 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3/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상자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계의 보유자 및 그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은 자와 그 가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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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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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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