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상활주로 갈등과 협상과정 분석

최초 등록일
2019.09.17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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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상활주로 갈등과 협상과정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개요

Ⅱ. 협상의 과정 및 분석
1. 갈등의 전개과정
1-1. 갈등의 발생기
1-2. 갈등의 심화기
1-3. 당사자 협상기 I
1-4. 당사자 협상기 II
2. 갈등의 단계별 분석
2-1. 갈등발생기 갈등분석
2-2. 갈등심화기 갈등분석
2-3. 당사자 협상기 I의 협상분석
2-4. 당사자 협상기 II의 협상분석
3.협상의 구도
4. 문제점 및 한계
5.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사회는 다원화 되어있고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갈등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갈등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 중에 “공공갈등”이 있는데 “공공갈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사회적으로 표출될 때 그것을 조정하고 갈등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 하는 것이 갈등관리이다. 이러한 갈등관리의 개념을 Bercovitch는 “갈등이 확대되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건이나 구조를 마련하는 것”, Tanter는 “갈등은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며, 갈등관리는 갈등의 해소 내지 해결을 위해 발생한 갈등을 촉진하며, 예상되는 갈등상황의 방지 및 기획에 관심을 갖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갈등관리에서는 협상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공갈등은 그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당사자 간에 복잡하고 다면적인 갈등이 전개되며,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치른 후에야 제3자 개입 또는 사법적 판결을 통해 갈등이 관리되거나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공공갈등의 성공적인 관리 사례로 여겨지는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추진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협상론적 관점에서 그 협상과정을 분석하고 협상의 성공요인들을 찾아보았다.

1. 개요
평상시에는 일반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유사시 활주로로 사용되는 비상활주로가 국내에 5곳이 있다. 비상활주로는 비행장 활주로가 적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하거나 항공기의 연료 및 무장 재보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나미경, 2018, 『강의 교안』, 순천향대학교
심준섭, 2013 『수원기지 비상활주로 이전과정에 대한 협상론적 분석』, 중앙대학교
민병길 외 4명, 2015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경기연구원
군용항공기지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07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대안은 없나 – 고도제한으로 인한 수원시 개발 정체에 따른 주민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0
윤종설, 2010 『군비행장의 갈등관리 요인 분석 – 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규제와 소음피해규제 중심으로』, 한국정책개발학회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연합뉴스, <이슈진단>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왜 늦어지나
뉴시스 보도자료, “정비경 국회의원,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기자연대,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공식 합의 -민(民), 관(官), 군(軍) 상생하는 모범사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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