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개론
주제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1) 사회보험의 개념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산업재해보험
5) 고용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전체국가 예산이 450조가 넘는데 사회복지 직접, 간접예산이 전체예산의 50%를 돌파하였다.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쓰는 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복지정책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과제는 사회보장에데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의 지탱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나라정책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1호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즉 국민들이 각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즉 실업, 질병, 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서 위험과 불행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배경 하에 국가 또는 사회의 자원들의 일부를 보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위에도 언급했듯이 3가지로 난 루 수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이다. 밑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
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이란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부담능력에 따라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국민연금
요즘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강제적으로 징수해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연금고갈이 진행되면서 수령연령과 연금소득율 때문에 사회적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경제통합과 노동 : 사회보장제도 (안석교, 2003)
국민연금 옴부즈만 (보건복지부, 201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쟁점 : 소득보장과 서비스 중심으로 (이현주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