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영세 자영업자의 필요성과 개념, 현황과 문제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9.09.08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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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주제)의 필요성

Ⅱ. 영세자영업자의 개념
① 자영업자
② 영세자영업자

Ⅲ. 영세자영업자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영세자영업자의 현황
② 영세자영업자가 겪는 문제점

Ⅳ.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ⅰ)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자격대상
ⅱ)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내용

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의문점(문제점)
i. 첫 번째 문제점
ii. 두 번째 문제점
iii. 세 번째 문제점

Ⅵ.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개선방안 및 결론
ⅰ) 개선방안
ⅱ) 결론

Ⅶ. 별첨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경제환경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역시 양극화라는 이름의 어둠에 드리워져 있다. 특히 산업·업종·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과 고용에 있어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임금격차는 물론, 실업자의 증가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를 상실한 이들은 자영업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 시장으로 진입한 이들의 경우에, 자영업을 통하여 소득 상의 큰 이득을 얻어 생활하는 이들의 수는 매우 적으며, 자영업자 시장에 진입한 이들의 상당수의 경우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 즉,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2005년 5월 31일에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 이 마련되어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3년 간 70만개의 개별점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전환과 퇴출유도를 지원하는 「자영업컨설팅지원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2005년 8월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영업컨설팅 본부」가 설치되고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으나, 프로그램이 실시 된 이후에 1년 반이 지났으나 추진실적과 성과는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빈곤계층 중 계약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정책 외에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는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인식, 자영업자는 소득에 대한 부정확한 신고를 통해 탈세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임은희,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의 빈곤완화 효과 추정 연구」,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1
재정경제부 · 한국개발연구원,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방안 연구」, 2006
김복순, 「경제위기 최일선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 추이 및 시사점」, 노동리뷰, 200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2
SBS CBNC뉴스, 「자영업 고용보험 도입 3개월…가입 현황 살펴보니」,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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