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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교직> 교사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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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07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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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와교직> 교사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교육인사행정
II. 교원 자격 제도
Ⅲ. 교원의 임용제도
Ⅳ. 교원의 보수
Ⅴ. 교원의 신분보장

본문내용

❏공무원 보수결정의 기본 원칙
▸생계비 보장의 원칙
▸대외적 균형의 원칙
▸합리적 보수차별화를 위한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 46조, 지방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 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연구 또는 특수 기술 직렬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대내적 균형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 46조, 지방공무원법 제 44조 제2항 “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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