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목차

I. 다음 문제를 답하시오.
1. 이민정책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이민행정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 프랑스의 동화주의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모델을 설명하고,
이 중 한국 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 시민권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민자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

II. 다음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이사, 이주, 이민
2. 이민의 여성화
3. 이민 변천
4. 사회통합
5. 국민 정체성
6. 글로벌 거버넌스

III. 다음 문제를 답하시오.
1. 최근 이민의 경향에 대해 논하시오.
2. 캐나다와 한국의 이민정책을 서로 비교·대조하시오.
3. 이민자의 인간안보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이민정책이란 ‘이민’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기 위한 방책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이민정책은 외국인의 유입을 총괄하고 이민의 흐름 규칙을 설정하는 이민통제정책과 국가의 경계 내로 유입된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본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으로 구성된다.

2. 이민행정의 협의적 해석은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와 함께 내국인의 출입국심사, 나아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출국, 등록, 난민, 사회통합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일컫는 용어로 이는 앞서 이민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실질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3. 프랑스의 이주 정책은 동화주의(Melting Pot)로, 이는 다양한 문화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이 그들 각각의 정체성, 문화의 공존을 배격하고 대신 프랑스 사회가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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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동아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6.
김진옥,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3.
세계일(2017.06.02.), 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01002731
이혜정, 박지범,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ㆍ지역지구 22권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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