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억압과 동정-빈민정책의 역사적 의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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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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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인의 정책과 온정주의
1) 억압과 통제
2) 동정과 온정주의
3) 사회보험: 시혜에서 권리로

본문내용

1. 낙인의 정책과 온정주의
1) 억압과 통제
빈민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 간주하고 경멸하는 사회 일반 의 태도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빈민은 천성이 게으르며 스스로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라고는 없는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집단이거나, 언제 어디서 절도, 강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잠재적 범죄 집단 이기도 하였다. 빈민을 보는 사회 일반의 이러한 시각은 빈민에 대한 억 압적 정책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주류 사회의 규범에 합당하지 않은 일탈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성격을 가진 사회정책은 중세 말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는 정기적인 빈민 조사를 통해 꼭 지원이 필요한 빈민들 을 가려내고 이들에게는 금속으로 만든 토큰을 소지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진짜 빈민에게만 자선이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 지만 타지역 빈민들에 대한 통제의 목적도 있었다. 중세 말기에 억압적 목적의 정책이 나타난 이유로는 뿌리를 알 수 없는 빈민 집단인 부랑 빈 민들의 출현으로 사회 일반의 경계와 공포 심리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라 는 해석이 있다. 또는 흑사병 이후, 노동 여건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구걸에 의존하는 신체 건장한 빈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구심과 경멸적 시각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빈민에 대한 억압적 정책은 근대 초기에 들어 더욱 강하되었다. 일탈적 빈민들의 명예를 박탈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다양하였다. 1531년에 제정된 영국의 빈민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그렇지 못한 빈민을 법률로써 차별화했다는 이유로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는 채찍의 형벌을 가한 후 출신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처벌과 규제의 정책이기도 하였다. 영국의 16세기는 빈민의 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이 모색된 시기였으나 노동을 기피한다든가 하는 일탈적 빈민들에게는 가혹한 정도의 처벌 조항을 적용한 시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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