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스핀햄랜드(1)

목차

1. 스핀햄랜드
1) 개혁의 필요성
2) 정주법
3) 복지신청 억제책으로서의 공공작업장

본문내용

1. 스핀햄랜
1) 개혁의 필요성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튜더 빈민법의 골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반복되었다. 의회에서의 논의가 계속되었고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정조항은 지역별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데 그쳤으며, 전체적 구조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구제 비용의 증가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된 원인은 빈민법이라는 공적 자선제도가 수행해야 할 목표에 대한 기대가 상승한 데다 공적 자선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구추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의 연령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령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고 중‧단기적으로 인구증가나 경제 불황으로 고용 기회가 줄어든 탓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경제가 발전하면 구제 비용의 감소가 예상된다.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발전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역동적인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던 영국에서 빈민구제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표 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절대적 액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으며 특히 18세기 후반 들어 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800년에 이르면 빈민구제 예산은 중앙 정부 전체 예산의 20퍼센트 수준에 육박하였다. 표의 4번째 항목은 구빈세에서 지출된 식량 지원을 근거로 피지원자의 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한 것인데 이 수치 또한 증가하였다. 만약 이 계산이 맞다면 전체 인구 7 명 중 한 명이 수혜자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빈세의 담세자였을까?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대략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구빈세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