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선택의 대안

목차

1. 서론 :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 고찰

2.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이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1) 급여의 자격
2) 급여 형태
3) 급여 체계
4) 재원 양식

3. 결론 : 선택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분석틀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책분석틀은 길버트와 테렐의 할당기제라는 틀이다. 이 분석방법은 급여의 자격, 급여의 형태, 전달의 전략, 재정 양식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누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것인지, 정책이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그 혜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급여의 자격으로서 급여 자격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물론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수혜자를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의 혜택을 받을 대상을 선택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정인(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한나(2008),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 －길버트와 테렐의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사회복지실천 2008년 7권, pp.33~55
비마이너(2019,02,22),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에 달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