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 론
2. 기초생활 보장기준의 설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방안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 이후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정 능력의 향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생활보호제도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기반의 조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저소득층에서 분출된 생존권적 욕구는 생활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으며, 생활보호제도를 재조명하여 분출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시점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가 점증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997년 후반의 IMF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 및 실직노숙자들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양산하였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 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생업자금 융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실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회안전망의 경계 밖에서 빈곤층으로 구조화 되어가는 것을 방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대량실업으로 인한 다수 국민의 빈곤화 경향은 생활보호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들을 가족해체나 노숙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점차 경기는 회복되어 왔으나 그 이면에 있는 장기실업자와 저소득층은 더욱 큰 생계의 어려움과 가족해체에서 비롯된 다양한 고통들에 직면하여,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의 육성뿐만 아니라 이들 저소득층과 실직 노동자들의 생계보호 역시 보장하여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97년말의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와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대량의 실업사태에 직면하여 그 충격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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