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조직 (판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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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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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법규

2. 학교제도

3. 교육행정조직
1) 중앙의 교육행정조직
2) 지방의 교육행정 조직:교육지자체

본문내용

1. 교육법규
-교육법의 개념
:교육법은 교육에 관련된 법령으로, 헌법에 보장도니 교육에 관한 기본 원리를 구체화한 법령,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한 교육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령, 그리고 교육제도 및 운영에 관한 법령으로 구성된다.
-교육법의 특성
①교육법은 일반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 우선적 효력을 지님
②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법적인 성격이 강함
③교육법은 비권력적이고 지도,조언,육성의 성격이 지배적임
④의무교육과 교육의 기회균등이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교육법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성격을 지님

-교육법의 존재형식
①성문법:상위법,신법,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불문법보다 우선
:성문법의 종류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국제법규
②불문법:불문법의 종류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교육법의 기본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자주성존중의 원리,법률주의의 원리,지방교육자치의 원리

-교육법의 구조
:헌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2. 학교제도

-학제의 개념
:학제는 학교제도의 약칭이며, 학교교육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기구를 의미한다.
-학제의 의의
:학교제도의 수평적 단계성과 수직적 계통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6-3-3-4제의 초,중,고,대학교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좋은 학교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학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다양성·개방성, 인간발달과의 적합성, 사회체제의 적합성·통합성, 교육체제의 효율성을 고려해야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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