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주세요

최초 등록일
2019.08.14
최종 저작일
2019.07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merida (본인인증회원) 2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기출문제풀이 - 서비스 오픈 이벤트

목차

I. 정부 간의 역할분담
1. 현황
2. 업무분담의 원칙
3. 전달체계 원칙
4. 재원조달 방법
1) 일반보조금
2) 특정보조금
3) 포괄보조금

II.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분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은 보건복지부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략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성이 결여, 업무중복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그 결과 복지서비스의 책임성과 효율성 ․ 효과성이 당연히 낮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복지 재정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아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 활동을 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기능 ․ 역할분담을 업무분담 원칙, 전달체계 원칙, 재원조달 방법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업무분담 원칙
분권성 원칙(현지성 원칙: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현실성(업무를 중앙 ․ 지방정부 중 실행가능성 여부로 분담하는 것), 전문성(담당 행정인력의 전문성), 종합성(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업무상 분업과 조정, 지방정부 간의 계획과 집행체제 확보), 책임성(행정책임의 명확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merida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0+
ㆍ전체 판매량
10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0,00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5%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