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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안전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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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13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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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안전 및 복지
1) 에너지안전 및 복지 동향

본문내용

1-1. 에너지안전 및 복지 동향
1) 에너지 안전
(1) 에너지 안전관리 방향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경제성장 중심 정책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사망 29명, 부상 29명), 2016년 6월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LP가스 폭발사고(사망 4명, 부상 10명) 등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내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과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강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발달로 초고압 제품과 독성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안전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의 산업단지 중심으로 가스, 전기, 석유 등 에너지 시설이 밀집되어 개별사고가 복합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안전 확보와 산업여건, 기술 등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이제는 산업발전을 위한 '선(先) 수급 · 후(後) 안전'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안전 중심의 에너지 안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취약 · 위협 시설의 안전관리는 엄정히 추진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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