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종사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및 대책

목차

I. 장기요양 종사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및 대책(2012.5)
1. 장기요양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질적 수준의 확보
2.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현황의 특징과 문제점
3.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안정화를 위한 방안 … 8개 중점과제 20개 세부과제
4.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별 우선순위 의견 조사 결과

II. 신규인력 창출활용 방안
1. 사회적 인식 확대
2. 인력양성체계 다변화
3. 직업위상 강화
4. 해외 및 이주인력 활용

본문내용

* 장기요양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질적 수준의 확보
- 양질의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수급권 보장은 물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위한 전제조건임
*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현황의 특징과 문제점
-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전문성 미정립
∙학계나 현장의 논의와 사회적 인식 확대를 통한 합의 마련
- 요양보호사 양성체계의 미정착
∙교육 및 자격관리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
- 요양보호사 유자격자 급증과 낮은 종사자 비율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인력유입 유도 필요
- 요양보호사 인력분포 지역간 격차
∙근무방법 등 인력운영에 대한 기준 제시
- 도농촌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불형평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대책 마련
-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안정화를 위한 방안 … 8개 중점과제 20개 세부과제
- 기존인력의 유지 및 유입 : ①보수적정화를 위한 호봉제도입, ②시급현실화,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처우개선 교부금 설치, 둘째, 전문성강화를 위한 의무보수교육 실시, 전문분야 특화, 승급체계 도입, ③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규직 비율 상향, 근무방법 가이드라인 제시, ④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업병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전담 고충상담창구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