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

목차

1)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
2) 단기 효과
3) 장기 효과

본문내용

1)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

현대복지국가는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중 하나가 임대료 규제로, 임대료를 안정하여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하는 경우 연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해외 선진국에서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계약 시의 임대료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후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3년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동시에 임대료 인상 시에는 비교임대료표나 임대료데이터베이스, 감정평가사의 감정서 등을 제시하도록 하여, 주택임차인이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영국에서는 ‘공정임대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임대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과 추가비율을 가산하여 임대료 인상금액을 산정하고, 최대공정임대료를 정해두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정책이 다르게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에서는 건물이 건축된 시기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1974년 2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임대료상한제를 적용받아 일정금액 이상을 임대료로 청구할 수 없으며 뉴욕시 임대료위원회에서 2년마다 고시하는 최대임대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 이후 건축된 주택은 ‘임대료안정법’이 적용되어 임대료안정위원회가 정하는 임대료상승분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때 임대료의 증가율이 ‘비교기준 임대료지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비교기준 임대료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건축비지수, 주택 유지수선 비용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캐나다 역시 주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데, 온타리오주에서는 주정부에서 발표하는 임대료인상 가이드라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숙려제도, 민법 제836조
렌트홈 홈페이지 –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
박성현,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2017
법률저널, 이규명의 경제학-가격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2013.08.30.
주거환경신문, ‘전월세 5%인상 상한제’ 효과에 대하여, 2009.12.17.